
이용약관
시행 일자: 2026년 4월 1일
공고 일자: 2026년 3월 7일
본 약관은 뮤직킹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온라인/오프라인 기반의 K-POP 아티스트 섭외, 음악 창작자 매칭, 아티스트-기획사 매칭 관련 플랫폼 및 제반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회사와 회원 및 비회원 이용자 사이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시행일자: 2026년 4월 1일
회사명: 뮤직킹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75길 52 B1
대표자: 노광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회사가 운영하는 온라인 플랫폼 및 관련 오프라인 채널을 통하여 제공되는 다음 각 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및 비회원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K-POP 아티스트 섭외 및 에이전시 서비스
음악 창작자(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 매칭 및 퍼블리싱 관리 대행 서비스
아티스트-기획사(엔터테인먼트사) 매칭 및 오디션 정보 제공 서비스
그 밖에 회사가 정하는 부가 서비스 및 제휴 서비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란 회사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모바일 웹/앱 및 기타 채널을 통하여 제공하는 제1조 기재 제반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
"회원"이란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와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계정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
"광고주"란 기업, 기관, 단체, 개인사업자 등으로서 회사의 아티스트 섭외 서비스를 이용하여 광고, 행사, 공연, 팬미팅, 브랜드 협업 등을 의뢰하는 회원을 말합니다.
"아티스트"란 가수, 댄서, 인플루언서, 연예인 등으로서 회사 또는 소속 기획사를 통하여 섭외 대상이 되는 자를 말합니다.
"기획사"란 아티스트의 매니지먼트, 전속계약, 에이전시 업무 등을 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를 말합니다.
"창작자"란 작곡가, 작사가, 편곡가 등 음악 저작물을 창작하는 자를 말합니다.
"매칭 서비스"란 회사가 플랫폼을 통해 광고주, 아티스트, 기획사, 창작자 상호 간의 정보 제공과 연결을 지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퍼블리싱 관리 대행"이란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양도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수익 징수·분배, 권리 등록·관리, 라이선스 협상 등 저작권 관리 업무를 수수료를 받고 대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직거래"란 회사의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과 회사의 개입 없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거래하거나, 회사가 개입하지 않은 별도의 계약 관계를 신규로 체결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본 약관은 회사가 서비스 화면에 게시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하고, 회원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작권법 등)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공지사항 등에 게시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변경의 경우 최소 30일 전에 공지하며,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합리적으로 가능한 수단을 통해 개별 통지합니다.
회사가 전항에 따라 개정 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회원에게 적용일자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히 고지하였음에도 회원이 명시적으로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회원이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사 또는 회원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관 외 준칙)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 개별 서비스별 약관 또는 이용조건, 회사가 정한 운영정책 및 세부지침,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특정 서비스에 관하여 별도의 이용약관 또는 계약서를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서비스에 대한 개별 약관 또는 계약서가 본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제2장 회원가입 및 계정 관리
제5조 (회원 자격 및 연령 제한)
회사의 서비스는 원칙적으로 만 19세 이상의 성년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특성상 고액의 거래, 저작권·퍼블리싱 등 복잡한 법률관계, 해외 권리 처리 등 성년자의 법률행위 능력이 요구되는 점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회원 가입을 제한합니다.
회사는 회원이 만 19세 이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분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등본 등 합리적인 범위의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회원이 제1항의 연령 제한을 위반하여 가입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회사는 즉시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회원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설] 연령 제한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단순 차별이 아닌 서비스 특성에 기초한 합리적 제한임을 명시함으로써 약관규제법상 과도한 제한 논란을 완화합니다.
제6조 (회원가입 및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본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하여 회원가입 신청을 한 후, 회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을 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실명이 아니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만 19세 미만인 자가 신청한 경우
허위의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법령 또는 약관을 위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후 재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기타 기술적·업무적 사정으로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다고 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경우
제7조 (회원 정보의 변경 및 계정 관리)
회원은 가입 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수정하여야 합니다.
회원은 자신의 계정(ID) 및 비밀번호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사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계정 정보가 유출되거나 제3자가 이를 이용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보안 또는 아이디 정책, 서비스 운영상의 필요에 따라 회원의 계정(ID)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제8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회원은 언제든지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회원 탈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합니다. 다만, 진행 중인 계약, 정산, 분쟁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탈퇴 처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후 상당 기간을 정하여 시정 요청을 하고, 그 기간 내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허위 정보 제공, 타인의 권리 침해, 직거래 유도 등 본 약관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기타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경우
회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명백한 불법행위·사기행위가 확인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즉시 회원 자격을 정지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사후 지체 없이 그 사유를 통지합니다.
제3장 서비스 제공
제9조 (서비스의 종류)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K-POP 아티스트 섭외 에이전시 서비스: 광고주와 회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기획사 및 아티스트와의 협의를 통해 공연, 광고, 행사, 촬영 등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서비스 음악 창작자 매칭 및 퍼블리싱 관리 대행 서비스: 기획사 또는 아티스트와 창작자를 연결하고, 별도의 퍼블리싱 계약에 따라 저작권 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서비스
아티스트-기획사 매칭 서비스: 신인 또는 기획사 비소속 아티스트에게 기획사 오디션 및 미팅 기회를 연결하는 순수 정보 중개 서비스
그 밖에 회사가 플랫폼을 통하여 제공하는 부가 서비스(교육, 컨설팅, 홍보 등)
제10조 (서비스 제공의 원칙)
회사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또는 시스템 교체, 긴급한 보안 이슈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단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신규 서비스 도입, 정책 변경 등을 위하여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정, 변경,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내용 및 일자를 사전에 공지합니다.회사는 네트워크 장애, 천재지변, 정부 규제, 전쟁, 파업, 팬데믹,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11조 (아티스트 섭외 에이전시 서비스의 구조)
회사는 광고주와의 계약에 따라, 회사 자신의 명의와 책임으로 기획사 및 아티스트와 협의·조율을 수행합니다. 이 경우 광고주는 회사와 직접 계약 당사자가 되며, 회사는 기획사와 별도의 계약 또는 합의에 따라 아티스트 출연을 진행합니다.
광고주는 서비스 신청 시 프로젝트 목적, 일정, 예산, 아티스트 선호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바탕으로 기획사·아티스트와 협의를 진행합니다.
구체적인 출연 조건, 대금, 권리 처리(초상권, 2차 이용 권한 등)는 개별 계약서 또는 확정 견적서, 이메일 등 서면에 의하여 정하며, 본 약관은 그러한 개별 계약의 기본 틀을 이룹니다.
제12조 (음악 창작자 매칭 및 퍼블리싱 서비스의 구조)
회사는 플랫폼을 통해 기획사·아티스트와 창작자를 연결하는 정보 중개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단, 저작권 관리 업무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퍼블리싱 관리 대행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저작권 관리 대행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창작자가 제작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저작재산권 및 저작인격권)은 전적으로 창작자에게 귀속되며, 회사는 이를 양도받지 않습니다.
회사는 창작자로부터 비독점적(Non-exclusive)이고 취소 가능하며, 저작권 관리 및 수익 분배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이용·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의 권한은 저작권 양도가 아닌 관리 대행에 한정됩니다.
회사는 퍼블리싱 관리 대행의 대가로, 합의된 비율의 퍼블리싱 수수료(저작권 사용료, 인접권 수익 등에서의 일정 비율)를 징수하며, 구체적인 비율과 정산 방식은 별도의 퍼블리싱 계약서에 따릅니다.
제13조 (아티스트-기획사 매칭 서비스의 구조)
회사는 아티스트-기획사 매칭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디션 정보 제공, 지원서 접수 시스템 제공, 일정 안내 등의 정보 중개 및 플랫폼 제공자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회사는 특정 아티스트 또는 기획사의 계약 체결, 데뷔, 수익 창출 등을 보장하지 않으며, 매칭 서비스는 "Best Effort" 수준의 정보 제공과 연결을 의미합니다.
아티스트와 기획사 간에 체결되는 전속계약, 연습생 계약, 매니지먼트 계약 등의 권리·의무 관계는 전적으로 당사자 간 개별 계약에 따르며, 회사는 그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장 결제, 대금 지급 및 환불
제14조 (결제 수단 및 PG사 이용)
회사의 유료 서비스에 대한 결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가상계좌, 간편결제 등 회사와 결제대행사(KG이니시스) 간 약정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회원은 결제 과정에서 허위 또는 타인의 결제 수단을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회사는 안전한 결제 처리를 위하여 PG사 등의 결제대행사를 이용하며, 결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오류, 시스템 장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관련 PG사의 약관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책임을 부담합니다.
제15조 (아티스트 섭외 대금 구조 및 지급 조건)
아티스트 섭외 에이전시 서비스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총 출연료 및 제반 비용의 50%를 계약 체결 시 선지급하고, 나머지 50%를 공연·촬영 등 주요 이벤트 완료 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구체적인 지급 시기, 비율, 지급 방법 등은 광고주와 회사 간 개별 계약서 또는 확정 견적서 등에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광고주로부터 수령한 대금을 약정에 따라 기획사 및 아티스트에게 정산하며, 회사의 수수료 및 제반 비용(기획·운영비, 인건비 등)은 광고주와의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6조 (취소 및 환불 – 광고주에 의한 취소)
광고주가 아티스트 섭외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지급한 계약금(통상 총액의 50%)은 위약금 명목으로 반환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1항의 위약금은 회사가 계약 체결을 위하여 투입한 인력·시간·기회비용, 아티스트 및 기획사의 일정 블로킹으로 인한 손해, 기타 영업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합리적인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산정됩니다.
다만, 실제 발생한 손해가 계약금액을 현저히 하회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 광고주는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약금의 감액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취소 및 환불 – 아티스트 사정에 의한 취소)
아티스트 또는 기획사의 귀책사유로 공연·촬영 등이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는 광고주가 기지급한 계약금 전액을 반환하며, 필요 시 대체 아티스트 제안 등 합리적인 범위 내의 대체 방안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제1항의 경우, 회사는 아티스트·기획사에 대하여 회사가 입은 손해 및 광고주에 대한 반환금 상당액에 대하여 별도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제18조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등)
회사의 서비스는 그 성질상 개별 기획, 아티스트 일정 블로킹, 맞춤형 창작물 제작 등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는 서비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소비자에 해당하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 권리가 인정되는 경우, 동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청약철회 및 환불이 이루어집니다.
B2B 성격의 기업 간 거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에서 해당 사실 및 환불 제한 사유를 별도로 고지합니다.
제5장 지적재산권
제19조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회사의 창작자 매칭 서비스를 통해 제작된 음악 저작물(작곡, 작사, 편곡 등)에 대한 저작권은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창작자에게 전속합니다.
회사는 창작자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지 아니하며, 단지 퍼블리싱 관리 대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 이용·관리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창작자와 기획사·아티스트 간에 별도의 저작권 양도, 이용 허락, 공동저작 계약 등이 체결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해당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제20조 (퍼블리싱 수수료 및 관리 범위)
회사는 창작자와 체결한 퍼블리싱 관리 대행 계약에 따라, 저작권 사용료, 인접권 수익 등에서 일정 비율의 퍼블리싱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퍼블리싱 수수료는 저작권 자체의 양도 대가가 아니라, 등록·징수·분배·권리 보호 등 저작권 관리 업무에 대한 대가이며, 구체적인 수수료율과 정산 방식은 개별 계약에 따릅니다.
회사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저작권 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제3자의 불법 이용, 해외에서의 무단 이용 등 모든 침해행위에 대하여 완전한 방지를 보증하지는 않습니다.
제21조 (플랫폼 및 마케팅 활용에 대한 라이선스)
회원은 회사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생성되거나 업로드된 정보, 텍스트, 사진, 영상, 사운드, 프로필, 로고, 소개 글 등(이하 "회원 콘텐츠")을 회사의 플랫폼 운영, 서비스 홍보, 포트폴리오, 사례 소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비독점적이고, 전 세계적이며, 로열티 없는 사용권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회사는 제1항의 라이선스를 행사함에 있어, 회원의 명성·평판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사용하며, 회원이 정당한 사유로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향후 사용을 중단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입니다.
위 라이선스는 회원이 탈퇴하더라도, 이미 제작·배포된 콘텐츠에 대해서는 효력을 유지하나, 회사는 이후 신규 제작물에는 해당 회원 콘텐츠를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제6장 책임과 면책
제22조 (서비스별 책임 범위)
아티스트 섭외 에이전시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광고주와의 계약 당사자로서, 계약서에 정한 바에 따라 출연 이행, 일정 조율, 권리 처리 등에 대한 1차적 책임을 부담합니다.
음악 창작자 매칭 및 퍼블리싱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플랫폼 제공자 및 퍼블리싱 관리 대행자로서, 정보 제공 및 관리 업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부담하되, 창작자와 기획사·아티스트 간의 개별 계약 이행 자체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아닌 이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아티스트-기획사 매칭 서비스에 대하여 회사는 순수 정보 중개자로서, 오디션 정보 제공 및 지원 시스템 운영에 대한 책임만 부담하며, 기획사의 선발 여부, 계약 체결 여부, 데뷔, 수익 발생 등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이나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23조 (정보의 정확성 및 제3자 콘텐츠)
회사는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나, 회원 또는 제3자가 제공한 정보(아티스트 프로필, 경력, 포트폴리오, 기획사 정보 등)의 진실성·적법성·최신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회원 상호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이루어진 계약, 거래, 분쟁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해당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하여야 하며,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이에 개입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4조 (불가항력 및 면책)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테러, 정부의 규제, 파업, 감염병 확산, 주요 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단, 클라우드 서비스 장애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25조 (손해배상의 범위 및 한도)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민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다만, 회사의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회사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의 총액은 해당 손해가 발생한 월을 기준으로 회원이 최근 6개월간 회사에 실제로 지급한 서비스 이용 대금의 합계액을 상한으로 합니다. 단, 회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간접손해, 기대이익 상실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7장 금지행위 및 제재
제26조 (금지행위)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회사,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권리(저작권, 초상권, 성명권, 퍼블리시티권, 영업비밀 등)를 침해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 타인의 이력·포트폴리오를 도용하는 행위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하여 회사의 동의 없이 영업을 시도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회사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직거래 또는 우회 거래를 유도·시도·실행하는 행위
회사의 서버·네트워크·보안 시스템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교란하는 행위
법령, 본 약관, 공서양속에 위반되거나 회사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제27조 (직거래 및 우회 거래 금지)
회원은 회사의 플랫폼 또는 서비스를 통하여 알게 된 상대방(광고주, 아티스트, 기획사, 창작자 등)과 회사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거래 또는 우회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항의 "직거래 또는 우회 거래"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가 포함됩니다.
회사가 개입하지 아니한 채, 동일 또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직접 의뢰하거나 수행하는 행위
회사의 서비스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을 제3자에게 소개하여, 회사의 개입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위
회사와의 기존 거래 관계를 이용하여 향후 거래에서 회사의 수수료를 회피할 목적으로 새로운 계약 구조를 설계·이행하는 행위
회사는 제1항을 위반한 회원에 대하여,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단계적으로 또는 병행하여 취할 수 있습니다.
경고, 일시적 서비스 이용 제한
관련 계정의 정지 또는 해지
회사와의 향후 신규 거래나 협업의 제한(내부 거래정책에 따른 일정 기간 거래 제한 포함)
민·형사상 조치 및 손해배상 청구
회사는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방지, 장기간에 걸친 영업상 이익 침해 가능성과 업계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칙적으로 직거래·우회 거래가 확인된 날로부터 최대 10년을 상한으로 하는 기간 내에서 해당 회원과의 신규 거래를 제한하는 내부 정책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은 개별 사안의 경중, 거래 규모, 우회 거래로 인한 손해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단축·조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거래 제한 기간이 과도하게 길어 회원의 정당한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내부 심사 절차를 거쳐 그 기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직거래 또는 우회 거래로 인하여 상실한 수수료, 영업기회, 브랜드 신뢰도 하락 등 손해에 대하여, 우회 거래를 통하여 실제로 발생한 거래금액 중 회사가 통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었던 수수료 상당액을 손해액의 산정 기준으로 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는 약관규제법 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회원에게 부당하게 과다한 손해배상이 부과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합니다.
제28조 (제재 절차 및 이의제기)
회사가 회원에 대하여 이용정지, 계약 해지, 거래 제한 등 제재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전에 그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사후 통지할 수 있습니다.
회원은 회사의 제재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또는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회원의 이의를 접수한 날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재심사 결과를 통지하며, 필요 시 제재 수위를 감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습니다.
제8장 분쟁해결 및 기타
제29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약관 및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회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는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회사와 회원 간에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1심 전속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30조 (국제적 이용 및 해외 확장)
회사는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다국어 버전을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한국어 약관과 번역본 사이에 해석상 차이가 있는 경우 한국어 약관을 우선합니다.
해외 거주 회원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본 약관과 대한민국 법령이 적용됩니다. 다만, 강행규정 등 불가피하게 현지 국가의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을 따릅니다.
회사는 해외 파트너와의 제휴, 현지 법인의 설립 등 해외 확장 과정에서, 현지 법령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추가적인 약관 또는 부속 합의를 둘 수 있습니다.
제31조 (개인정보 보호)
회사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관련 법령과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보유 및 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정하며, 본 약관과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상충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우선 적용됩니다.
제32조 (기타 조항)
본 약관의 일부 조항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효이거나 집행 불가능한 경우에도, 나머지 조항은 계속 유효합니다.
회사는 필요 시 별도의 세부 운영 정책, 가이드라인, 공지사항 등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은 본 약관을 보충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부칙
본 약관은 2026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약관 시행 이전 가입한 회원에게도 본 약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정 절차에 따라 사전 공지합니다.